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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불이익, 이렇게 대처한다.

ezkyungli 2007-11-04 14975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불이익, 이렇게 대처한다.

(국세청, 2007. 10.)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고의로 현금영수증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 지급 요구

금은방에서 순금반지 3.75g(1돈)의 판매가격 9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자 1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이 과정을 녹취하여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차액 1만원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2.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추가요금 지급 요구

식당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결제시 4천원, 신용카드 결제시 6천원을 제시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추가요금 지급액 2천원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판매를 거절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3.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무통장 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금액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

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경양식 식당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받지못하였음을 신고

☞ 현지확인 결과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는 불이익 처분이 없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없이 소득공제 혜택만 부여

5.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모텔에서 숙박료를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다음날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현금영수증 취소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자가 임의 취소시킨 사실을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금액 4만원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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